24년 6월 시행 정책 정리, 대량 문자 인증제,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, 재난 안전 신고

2024년의 반이 지나가며 6월에도 새롭게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고속도로 버스

24년 6월 시행 정책

요즘 정책이 많이 변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던지 법규등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. 이런 시대에 정보가 없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득과 정보를 모름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 

 

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도입

• 시행일: 6월 1일
• 내용: 불법 스팸 문자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가 시행됩니다.
• 변경 사항: 문자 재판매 사업자는 대량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 문자 중개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,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• 추가 조치: 다수 신고된 문자 스팸 발신 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여 차단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.

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변경

• 시행일: 6월 3일
• 경부 고속도로: 평일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기존 양재에서 안성까지로 연장됩니다. (기존 39.7km -> 58.1km)
• 영동 고속도로: 주말 버스 전용차로 구간 중 신갈에서 호법 구간이 폐지됩니다.
• 운영 시간: 오전 7시부터, 변경된 구간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

• 기간: 6월 1일 ~ 8월 31일
• 내용: 여름철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
• 신고 방법: 막힌 빗물 바지, 낙석 위험 지역 등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, 긴급 상황 시 112 또는 11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의료형 마약류 처방 관리 강화

• 시행일: 6월 14일
• 내용: 의료형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• 목적: 과다 중복 처방을 방지하고,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.
• 변경 사항: 펜타닐 정제, 패치제 등 마약류 처방 전에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의심될 경우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

시행일: 6월 27일

내용: 유치원은 교육부,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합니다.

목적: 같은 나이의 아동이 다른 기관에 다니면서 발생하는 교육 및 돌봄 환경의 차이를 해소하고, 일관된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

 

글을 마무리하며..

6월에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업데이트를 위해 다음 포스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